한국산 혈당측정기를 카자흐스탄산으로 둔갑… 수십억 텡게 사기

한국산 혈당측정기와 시험지를 카자흐스탄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속여 정부 조달 사업을 통해 수십억 텡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레바논 국적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6년8개월이 선고됐다.

알마티 법원은 레바논 국적의 페르난드 조그비(Fernand Zoghbi)에게 징역 6년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그비가 수입산 혈당측정기와 시험지를 카자흐스탄산 제품으로 위장해 국가 예산에서 거액을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현지 매체 NewTimes.kz가 지난 8월25일 보도했다.

조그비는 20년 넘게 알마티에 거주해 왔으며, 2007년부터 혈당측정기와 시험지를 판매하는 ‘파르막티브’(FarmAktiv)사를 운영했다. 이회사는 2017년 약 9억3,700만 텡게(약 28억 원)의 정부 조달 입찰에 참여하려 했으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정부 조달에서는 카자흐스탄 국내 생산업체에 우선권이 주어졌다.

이후 조그비는 한국산 제품을 카자흐스탄산으로 둔갑시키기 시작했다. 의료기기 등록 과정에서는 한국 기업 SD Biosensor의 기술문서와 위조된 기술이전 계약서 등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파르막티브사는 2017년8월2일 카자흐스탄의 의약품 통합 유통 국영업체 ‘SK-파르마치야’와 10년간 총 170억 텡게의 의료기기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수사자료에 따르면 파르막티브에는 실제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생산능력이 없었으며, 한국에서 완제품과 부품을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회사는 카자흐스탄산 제품임을 증명하는 ‘CT-KZ’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생산업체 자격으로 정부 조달에 참여했다.

또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세관 품목코드를 사용해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고 관세 부담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5월에는 CodeFree Farmaktiv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사용이 금지됐다. 해당 제품의 등록증은 취소됐으며, CT-KZ인증서 역시 발급 시점부터 무효 처리됐다. 조그비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알마티에서 실제 생산시설을 가동했으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한국 제조업체로부터 기술도 이전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그비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조그비에게 약 147억 텡게의 피해액과 4억4,000만 텡게가 넘는 국가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현금과 부동산, 회사 자산 및 차량 2대도 몰수하기로 했다. 해외에 있는 조그비의 자산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가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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